“악의적 허위사실엔 법으로 맞선다” —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왜곡 유튜버 경찰 고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왜곡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
-주철현 의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해왔다”며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허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방송에서 “주철현 의원이 내년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 자신의 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해운·해양 관련 기업과 기관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29일 해양법안소위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HMM 등 민간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주 의원은 “부산으로의 일괄 이전이 전남 등 수산 중심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찬성하지만, 전남의 수산산업 기반까지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부산의 해양산업 허브 조성과 동시에 전남의 수산산업을 강화하는 ‘균형 발전 전략’이 핵심이었다”며 “이를 왜곡하는 허위정보는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와의 싸움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보도, 악의적 선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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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악의적 허위사실엔 법으로 맞선다” —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왜곡 유튜버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