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0회, 책임 인식 0점...‘몰랐다’는 여수시 마리나 무서운 행정

-이순신마리나 10년 안전 방치…구민호 위원장 “행정 미숙이 부른 구조적 실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요트 수리용 크레인이 10년 가까이 법정 안전점검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나며, 여수시 행정 전반의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시설이 2016년 개장 당시부터 명백한 법정 안전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집행부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현장 합동 점검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당시 점검에 나섰던 구민호 위원장은 현장에서 “왜 이 크레인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설치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의 법정 안전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인 행정 실패로 규정했다.

구 위원장은 “이순신마리나 보트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설치 당시부터 안전인증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약 10년간 정기 안전점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행정 미숙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관리 부실이 용인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 위원장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구 위원장 “지난 10년간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행정의 책임을 면해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 행정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결국 관리 주체인 행정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여수시는 안전을 이유로 크레인 사용 중단을 통보했지만, 사전 예고나 대체 방안 없이 운영을 중단해 마리나 운영업체와 요트 수리업체, 요트 소유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구 위원장 “안전 조치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운영 중단 결정 과정에서 수탁사와 요트 소유자들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여수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조사 필요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위원장 “이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책임자 문책을 넘어,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행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위원장은 이순신마리나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했다.

구 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인증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의회는 그 예산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안전인증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입니다”

여수시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표방하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 안전조차 10년간 놓친 이번 사태는, 여수시 해양 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민호 위원장의 말처럼,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행정에서 ‘몰랐다’는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무거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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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안전 점검 0회, 책임 인식 0점… ‘몰랐다’는 여수시 해양정책과의 마리나 무서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