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된 공청회...주민의 우려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NewCogen 설치사업 환경·기후영향평가 공청회, 기준 충족 강조 속 주민 반발만 반복
-기준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불안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설명이 대부분
-설명은 있었지만 설득은 부족, 기준은 제시됐지만 공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 국가산단 내 발전사업과 관련해 열린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공청회가 끝났지만, 현장을 지켜본 삼일동, 묘도동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공청회 내내 사업자는 “문제없다”,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을 반복했지만, 주민들의 질문과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공청회 시작 전에 반대시위하는 장면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토대로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약취), 소음·진동 등 주요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자 측은 대부분 항목에서 “현행 환경기준 이내”, “저감시설 정상 가동 시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주민들의 체감 불안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기준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불안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었다.

악취와 대기오염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 산업시설로 인한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누적·복합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공청회 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그때마다 사업자와 행정은 “법적 기준 충족”,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냐”, “공청회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 절차처럼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기존 설비 대비 효율 향상”과 “상대적 감축 효과”가 강조됐지만, 지역 전체 배출량 증가 가능성과 장기적 감축 목표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왜 늘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공청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지만, 동시에 행정이 시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설명은 있었지만 설득은 부족했고, 기준은 제시됐지만 공감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참석 주민은 “문제없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다. 시민의 불안을 전제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청회가 끝났다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공청회는 행정이 시민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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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된 공청회...주민의 우려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