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최대 80%·5년 지원...여수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넓어진다

-폐업=개인 책임이라는 인식 넘어서는 제도적 전환점
-제도 활용도...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밀착 행정이 필수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도전 사업 가점을 제공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 위험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제도 참여를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환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료 부담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여수 지역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고정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폐업 시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가 0.1%p 우대되며,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내년에는 재기사업화 가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장기 가입자의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여수시는 계절적 매출 변동과 경기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보조를 넘어, 폐업=개인 책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은 ▲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 유지 ▲ 직업훈련·재취업·재창업 연계 ▲ 정책자금 접근성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밀착 행정이 필수적이다. 여수시는 ▲ 상권별·업종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 지원 ▲ 폐업 예정 소상공인과 재도전 지원사업의 연계 ▲ 지역 금융기관·상인회와의 협력 홍보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여수 소상공인들에게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다시 일어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적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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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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