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3중 추돌 사망사고...고령 택시운전자의 ‘영업 자격’ 문제 다시 부상

-고령자, 일반 운전 자격과 영업용 운전 자격 동일한 기준?

▲사진출처 (서울=연합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약 3만1천 건에서 2024년 약 4만2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 비중도 2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퇴근길 전기차 택시가 급가속해 신호등 기둥 및 승용차 등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70대 후반으로 고령이며, 경찰은 약물 운전 정황을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대에서 21.6% 수준으로 확대됐다.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 따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는 2015년 전체 대비 약 7.6%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14.9%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교통안전 전문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 시 겪는 물리적·인지적 제약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시력·청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인지능력 약화 등은 돌발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해 사고 발생률과 치명률을 동시에 높인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비중이 큰 최근 사례처럼, 영업용 운전자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보다 다수의 시민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 착오가 곧 다수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통법 체계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검사만으로 실제 운전 능력을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조건부 면허’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일반 운전 자격과 영업용 운전 자격을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령자 운전 금지’ 논쟁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운전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종각역 사고는 개인 과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의 현실화로, 고령 운전자의 영업 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절실해진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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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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