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칼럼］한덕수 명예시민? 조례는 있는데 왜 여수시는 침묵하는가

-한덕수 명예시민 박탈, 지금이 바로 행정의 책임을 물을 때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명예시민증은 가벼운 상장이 아니다.여수 시민의 이름으로, 여수의 가치와 품격을 대표해 수여하는 상징적 지위다. 그렇기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는 시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내란 가담·방조 혐의로 판사 선고에 징역 23년을 구형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여전히 ‘여수시 명예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시는 아무런 판단도, 어떤 절차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의 기준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명예시민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일부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판단과 실행만 남아 있다.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규정이라면, 그것은 종이 위의 문장에 불과하다.조례가 있음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의 포기다.

명예시민 제도는 여수의 이름으로 신뢰를 보증하는 제도다.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전체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도, 눈치 보기 행정도 아니다.조례에 따른 원칙적 판단, 그리고 절차의 즉각적인 개시다.

여수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명예시민 지위 박탈 여부에 대한 공식 행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그 판단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이름을 빌린 행정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침묵과 미루기는 중립이 아니다. 그 자체로 선택이며, 방기다.

지금 여수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조례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여수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행정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

/최향란 기자

［김영규 칼럼］한덕수 명예시민? 조례는 있는데 왜 여수시는 침묵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