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622억 사업을 이렇게?”...여수시 ‘관행행정·책임회피’ 직격탄

-본청사 별관 증축 지연에 “사전 검토 없는 행정, 시민 신뢰 무너뜨려”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소라·율촌)이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지연 사태를 두고 사전 검토 없이 관행에 의존해 온 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행정 확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사업비 622억 4천6백만 원이 투입되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수년간 논의돼 왔고, 2026년 착공·2028년 개관 일정이 의회 보고와 시민 안내를 거쳐 확정된 핵심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2년 이상 지연된다는 설명이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시정부는 지난해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면서도 동일한 일정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정 소식지를 통해 8개 부서를 임시청사로 이전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전용건축물 연계 용역을 추가하며 착공과 개관 시점을 각각 2028년과 2030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시절부터 주차 공간 문제를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시정부는 ‘문제없다’, ‘계획에 차질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며 “지금 드러난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전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관행 행정이 인사 운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여전히 ‘1월 인사’라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승진자 교육 지연과 업무 공백 문제를 방치해 왔고, 이번 3월 회기에서도 핵심 보직 공백이 예고돼 있다”며 “순천시는 12월 인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수시는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시는 사전 검토 부족과 집행 관리 미흡으로 사업 이월과 지연을 반복해 왔다”며 “2023년 민선 8기 이월액 증가율은 민선 7기 대비 전국 시 단위 평균의 3.1배를 넘어섰다. 이는 특정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부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법으로 정책 실명제의 실질적 운영을 제시하며 “담당자 이름만 적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기획부터 집행·평가, 문제 발생 시 판단 주체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고 책임이 남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계 사업의 필요성이 뒤늦게 드러나고 기본 용역 이행조차 지연돼 사업 일정이 반복적으로 늦춰진다면, 이는 시민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여수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가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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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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