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구속 송치?’ 순천시 공무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차량 탈취

-계란 한 판을 훔쳐도 구속되는 세상에서 시민 분노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폭행·차량 강탈·도주가 결합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송치가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준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모 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0일 밤, 순천시 조곡동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운전자를 폭행한 뒤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음주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주운전 사고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현직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하고, 타인의 생계 수단인 택시를 탈취한 뒤, 만취 상태로 도심을 질주한 중대한 범죄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시민들은 “과연 이것이 불구속 수사 대상이 맞는지”, “공무원 신분이 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공직자 윤리와 책임의식이다. 해당 인물은 행정 권한과 공적 책임을 지닌 순천시 고위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계란 한 판을 훔쳐도 구속되는 세상에서, 사람을 때리고 차를 빼앗아 몰아도 불구속이라면 누가 법의 공정성을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대응에 그칠 뿐,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는 결코 특권층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그 원칙이 흔들릴 때,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관행적인 절차 속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그 피해는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개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법의 공정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공직사회가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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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이게 불구속 송치?’ 순천시 공무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차량 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