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의 공포, 여수시 문수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살인 충격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소란과 무질서 주민 민원 반복
-‘술에 취했다는 말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엄정한 처벌 필요

▲물로 씻었지만 피흘린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다

대낮, 초등학교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시민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공공 안전의 붕괴와 제도적 방치가 낳은 참사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 문수동의 초등학교 인근. 아이들이 오가고,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앞에 있는 장소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4일 오후 1시쯤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났고,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는 자택에서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외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예고 없는 비극’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상가 주변은 평소에도 음주 소란과 무질서로 주민 민원이 반복되던 곳이었다. 인근 주민들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관리사무소와 주거복지센터 등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공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과 관리 시스템은 위험 신호를 방치했고,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범행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음주 감형’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되고, 형량이 낮아지는 판례와 관행은 수없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술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마신 것도, 흉기를 들고 나온 것도, 위험한 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두 가해자의 판단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흉기를 사용한 살인에조차 음주 상태가 참작 사유가 된다면, 법은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복된 민원을 외면한 관리 시스템, 위험을 방치한 행정,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낮춰온 사법 관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여수경찰서는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음주’가 다시 한 번 범죄의 방패가 되지는 않을지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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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대낮의 공포, 여수시 문수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살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