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당원 제외 검토 논란...‘2016년이냐 2015년이냐’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우선

-‘유출된 당원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경선 참여 권리 제한 명백한 권리 침해 소지
-책임은 명부를 유출한 주체와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쪽에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장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 여수MBC는 전남도당 설명을 인용해 해당 명부가 2016년 자료이며, 141명 중 현재 유효 당원은 약 40명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이 유출된 인원을 경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대응 방향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핵심은 명부의 작성 시점이 2016년이냐 2015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출된 당원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히 당 내부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사안인데, 그 피해를 당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선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은 명부를 유출한 주체와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쪽에 물어야 한다며 피해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자료가 과거 것이냐 최근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논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명부 유출 자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원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곧 당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경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인원 제외나 임시 조치가 아니라,-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책임자 규명 및 엄정 조치-재발 방지 대책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당이 스스로의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경선 결과 역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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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유출 당원 제외 검토 논란...‘2016년이냐 2015년이냐’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