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청렴 넘어 ‘체감형 청렴’으로...전남교육청, 현장 중심 전환 시도

-문제 제기 없었다는 변명 끝...현장 증언이 책임 묻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원인과 계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관행적 부패 요소를 점검하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렴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시도의 핵심은 감사나 점검을 넘어, 실제 업무를 경험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청렴도는 내부 기준과 평가 지표 중심으로 관리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과 불공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방식은 ‘형식적 청렴’에서 ‘체감형 청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치로 나타나는 청렴도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공사, 방과후학교 등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 민원인의 경험을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행정의 책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은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갔던 관행적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가 축적될수록, 행정의 면책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이번 시도는 정책 설계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작동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개선 요구는 자연스럽게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행정의 구조적 변화다. 기존에는 행정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가 행정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청렴 정책을 넘어 행정 운영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청렴은 지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번 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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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형식적 청렴 넘어 ‘체감형 청렴’으로...전남교육청, 현장 중심 전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