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예비후보 장애인 공약 검증 본격화...‘자립 전환’ 입장 가른다

▲여수시장 후보 대상 장애인 정책공약 이행 서명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예비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됐다. 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인식과 수용 의지가 유권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 30일 예비후보자들에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정책 공약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센터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공약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후보자들이 참여한 상태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요구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 개편을 겨냥하고 있다. 센터는 여수시의 기존 정책이 시설 중심 운영, 제한적인 이동지원, 단기·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권·교육·이동·노동 등 핵심 권리가 사후 대응에 그치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자립생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약 요구안에는 ▲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이동권의 기본권 재정립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교육·고용·주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방향이 담겼다. 후보자들은 총 8개 세부 항목에 대해 전면 동의, 부분 동의, 미동의로 입장을 밝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책 수용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센터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미서명 및 미참여 후보자도 함께 발표되며, 장애인 당사자 발언과 향후 공약 이행 촉구 방안도 제시된다.

이명주 센터장은 “이번 검증은 후보자들의 장애인 권리 인식과 정책 의지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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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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