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은 구조다...민형배, 1호 공약으로 ‘권력 재편’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서 ‘시민주권정부 수립’을 내세운 배경에는 행정 권력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의원이 강조한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라는 발언은 시민 참여를 형식적 절차에 머물게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시민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실행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메시지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은 필연적으로 권한과 자원의 재배분 문제를 동반하는 만큼, ‘시민주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경쟁 구도를 ‘시민이 결정한다’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경선 국면에서 1호 공약이 갖는 상징성도 크다. 통상 경제·개발 공약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과 달리, 민 의원은 ‘통치 방식’ 자체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이는 다른 후보들과의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한다. 

산업 유치나 예산 확보가 아닌, 도시 운영의 방식과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접근은 유권자에게 ‘판을 바꾸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향후 제도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확대, 시민의회 도입, 정책 결정 과정의 직접 참여 장치 등 구체적 모델이 뒤따를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을 넘어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민형배 의원의 ‘시민주권정부’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라는 점에서 이번 경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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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시민주권은 구조다...민형배, 1호 공약으로 ‘권력 재편’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