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안전, 교육청이 책임”...김대중 예비후보, 전세버스 업계와 정책 간담회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세버스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전반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법적 책임 부담으로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생 이동 시 안전을 전담하는 ‘안심 동행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전담팀 운영, 계획 수립부터 실행·정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사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부담을 홀로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안심 변호사 지원과 책임면책 제도를 도입·확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이동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체험학습 축소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계약 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 필요성과 함께, 학교장터(S2B)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좌측 김대중후보 우측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김영호 이사장

간담회 말미에서 김영호 이사장은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안전과 제도, 업계의 어려움은 일회성 논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교육청과 업계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방향이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실행되어 아이들과 교사들의 안전 문제는 물론 업계의 어려움까지 함께 해소되길 바라며, 이러한 정책 추진을 적극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 관계 부서와 안전·법률·운송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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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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