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아이들도 시민이다...아동정책, 시민주권 승부수

-여수·고흥·완도 해양·도서권 현실 반영한 맞춤형 돌봄 강조
-행정은 지원, 시민은 결정...아동정책에 담긴 통합특별시 철학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내놓은 ‘아동정책 시민주권’ 구상이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통합특별시 운영 철학 자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후보는 지난 5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 정책의 주인은 관료가 아니라 시민과 아이들”이라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방정부의 ‘행정 주도형 복지’에서 벗어나 시민과 현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예산을 배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와 당사자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 후보가 강조한 ‘아동은 투표권이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발언은 눈길을 끈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약한 아동 정책을 복지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 중심의 기존 행정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 안전·돌봄·교육·참여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으로 해석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 체계와 연결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전남 동부권과 광주 도심권은 생활 환경과 돌봄 구조가 크게 다르다. 

여수·고흥·완도 같은 해양·도서권은 이동 거리와 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가 크고, 산업단지와 맞물린 맞벌이·교대근무 가정 문제도 존재한다. 반면 광주 도심권은 과밀 학급과 돌봄 수요 집중 문제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민 후보의 구상은 이런 차이를 획일적 행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현장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대안을 만드는 방향에 가깝다. 

즉, 광주 기준 정책을 전남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 참여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시민주권 시대’를 복지·교육·아동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이 시민 위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통합특별시 모델을 아동정책에서부터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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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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