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성장인가, 국민 부담인가 ‘양날의 검’...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며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리스크를 국민 투자로 분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5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를 통해 판매된다. 국민 모집액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반도체·AI·바이오·미래차·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된다.

이번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별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한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장기 투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 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장 이후 거래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장기 자금이 묶이는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투자 대상 상당수가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 성장형 기업이라는 점에서 변동성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방향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단계에 놓인 유망 기술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자펀드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신규 자금 공급에 투자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 육성 자금을 국민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정책 실패 시 국민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국민 체감은 실제 수익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성장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성과와 투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국민 돈으로 위험 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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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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