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사고치는 선관위...헌법기관의 그늘에서 책임 통감만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

▲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각종 논란과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이라며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번 사태를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선관위가 매번 "책임을 통감한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만 이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나 조직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쉽게 바뀌지 않는 배경에는 독특한 제도적 위치가 있다.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행정부나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외부 감사와 견제 역시 제한적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성이 오히려 책임성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선거 관리를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 담당하며 비리가 발생하면 의회 조사나 감사, 수사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강한 만큼 외부 견제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전투표 용지 부족 사태 역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표소별 수요 예측 실패, 현장 대응 미흡, 사전 점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과문이 아니다. 재발방지 약속도 아니다. 누구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했느냐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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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선거 때마다 사고치는 선관위...헌법기관의 그늘에서 책임 통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