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법무부 2026 로드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로 주목

-치안·이민·인권·법제까지...글로벌 관광도시 여수를 떠받치는 법무행정 혁신

해양관광과 국가산단, 외국인 노동과 국제 교류가 함께 어우러진 여수시가 중앙정부 법무정책 변화의 시험대이자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을 본격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발표한 2026 법무행정 혁신 로드맵이 이 대형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수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8천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 유치와 2천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더해 총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마리나·해양레저·관광·휴양 기능을 집적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치안, 이민·출입국, 인권, 기업 법제 등 종합적인 행정·법무 환경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만큼, 여수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법무부 2026 로드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된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 강화, 경제형벌 합리화,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관광객과 외국인 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수의 도시 구조상,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마약 범죄 대응 강화는 항만·관광도시 여수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함에 따라 고령층과 관광객을 노린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마약 범죄 역시 공급 차단과 치료·재활 연계 모델 확대를 통해 항만을 통한 유입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전문기술인력 제도는 해양레저·관광서비스·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여수국가산단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자본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와 기업 친화적 법제 개선도 중요한 변수다. 법무부가 경미한 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 나서면서, 여수의 해양관광 투자 환경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등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은 ‘사람 중심 관광도시 여수’의 품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기반 출입국 관리와 법무행정 혁신 역시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치안·이민·인권·법제가 함께 작동하는 종합 도시 프로젝트”라며 “법무부 2026 로드맵이 여수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여수는 대한민국형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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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법무부 2026 로드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