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산’으로 둔갑…먹거리 신뢰를 무너뜨린 조직적 범죄

-안전한 먹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 섬진강 재첩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되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량한 상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재첩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재첩 약 20톤을 국내산 섬진강 재첩으로 속여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매장과 식당 등에 납품했으며, 해경은 이들이 취급한 물량의 시가를 약 1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섬진강 재첩은 매년 4~6월, 연중 약 3개월만 채취가 가능해 생산량이 제한적인 대표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다.

이로 인해 섬진강 재첩 1말(20kg)의 도매가격은 약 17만 5천 원에 형성돼 있는 반면, 중국산 재첩은 8만 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가격 격차를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상거래 질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한 중대한 먹거리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국내산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원산지에 따른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까지 침해당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먹거리를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실한 어민과 상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한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경계와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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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산’으로 둔갑…먹거리 신뢰를 무너뜨린 조직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