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도시 여수,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시범 대상 될까...생활권 문화·교육 정책의 시험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개 지자체 선정 여행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

새해를 맞아 문화·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 정책의 공통 키워드는 ‘생활권’과 ‘생애주기 맞춤’이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누리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안전망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핵심 관심사는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시범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관광객의 여행경비 50%(최대 20만 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수는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시범지역은 각 지자체의 신청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식 발표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여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고 ▲도서지역 비중이 높아 전형적인 농어촌 생활권을 다수 보유하며 ▲섬·해양·치유형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의 부합도가 높다. 특히 섬 접근성 개선,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화폐 순환이라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수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여수는 육지와 섬이 공존하는 도시다. 섬 주민에게는 생활권 문화 접근성이, 관광 측면에서는 체류 유도와 지역소비 확대가 동시에 과제다. 여행경비 환급이 지역화폐로 이뤄질 경우, 관광객의 소비가 숙박·식음·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는다. 이는 섬마을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어르신을 위한 ‘무료 스포츠 강좌’ 신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자치센터 등 생활권 시설이 많은 여수의 구조와 궁합이 좋다. 도서·농어촌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때 발생하는 사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여수에 의미가 크다. 섬 지역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마을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기능하면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은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농어촌 가구에 체감 효과가 크다. 더불어 치유관광산업 법제화는 여수의 해양·섬·자연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릴 기회다. 7월부터 시행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역시 지역 미술시장과 전시·대여·경매의 신뢰도를 높여 관광과 결합한 문화산업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수의 기대는 크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온동네 초등돌봄은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많은 지역 현실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특히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지원은 섬 지역의 복합적 돌봄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장치다.

여수가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섬 특화형 관광·생활권 문화·지역화폐 연계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관광 지원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지역소비 순환–주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할 때, 여수는 이번 제도 변화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섬이 많고 농어촌이 공존하는 여수. 이번 문화·교육 정책 변화는 여수가 가진 조건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꿀 기회다.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넘어, 여수가 어떤 모델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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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섬의 도시 여수,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시범 대상 될까...생활권 문화·교육 정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