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철현 ‘결정권자는 시·도민’ 원칙 제시...광주·전남 행정통합,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으로 완성돼야

-도민 숙의·주민투표 없는 임기 말 통합 드라이브, 또 다른 갈등을 부른다
-김영록의 행정 속도는 도민 동의를 앞질렀다…주철현의 ‘국민주권 통합’은 옳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주철현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민주권 실천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메시지는 특정 언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지만, 여수 시민들에게는 유독 무겁게 다가온다. 여수는 이미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충분한 동의와 검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경험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통합은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통합 당시 내세웠던 목표는 지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였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여수 시민들은 묻고 있다. 이 통합이 과연 여수 지역의 교육 정책과 청년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인근 순천 지역의 대학 운영 현실을 지켜보며 제기되는 이 의문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냉정한 검증 요구다.

이러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김영록전남도지사와 강기정광주시장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추진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낳는다. 두 단체장 모두 임기 말에 접어든 시점이다. 그럼에도 왜 지금 이 사안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는 아직 도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재정 배분, 생활권 재편,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정치적 대표성까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결정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행정 주도로 진행된다면, 통합 이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과거의 통합 사례들이 이미 이를 증명해 왔다.

이 점에서 주철현 의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의 성공을 위한 최소 조건이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여수·여천·여천군 통합이 주민 발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성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주민 선택이야말로 통합의 정당성과 동력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김영록 도정이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존중하고 있는가이다. 도민의 충분한 동의와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현 임기 내 성과로 남기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의 속도가 도민의 동의보다 앞설 때,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누가 추진했는가’로 평가받을 사안이 아니다. ‘누가 결정했는가’가 핵심이다. 주철현 의원의 보도자료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통합의 방향보다 결정의 주체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김영록 도정의 행정통합 구상은 재고돼야 한다. 통합은 행정의 업적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돼야 한다.

/김영주(여수일보 발행인)

［칼럼］주철현 ‘결정권자는 시·도민’ 원칙 제시...광주·전남 행정통합, 헌법이 말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