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 참여와 공론화 전제로 추진되어야

-광주전남YMCA협의회,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잇달아 성명 발표 

지난 8일 전남도의회 의원총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절차를 추진하기로한 결정을 발표한 이후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한다”며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9일 광주, 순천, 여수, 목포, 광양, 해남YMCA가 참여하는 광주전남YMCA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 ‘정치적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주권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정치권의 계산에 따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방식으로 급히 추진될 경우, 통합 이후의 행정적 혼란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민의 삶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시민의 참여와 숙의적 방법이며, 시민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발전 전략으로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YMCA 협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 논의는 시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논의 과정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공론화를 전제로 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직접적 의사에 기반해야 한다는 통합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스스로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번개 불에 콩 볶듯 발표하는 전남ㆍ광주통합 주장은 자칫 통합은커녕 준비되지 않은 통합추진으로 도리어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현실적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속도전적 행정통합 추진은 이재명정부 스스로 외쳐온 국민주권주의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통합의 대원칙에 찬성하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에 기초한 통합, 사회적 합의의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의 추진을 요구했다.

지방선거전에 하면 서울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면 안 주는 통합이라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허상이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전남ㆍ광주통합, 민의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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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 참여와 공론화 전제로 추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