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무료 발급…편의성 확대, 선택권 보장은 과제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무료로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폰 앱에 장애인등록증을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법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면서,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연말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기존 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추가적인 선택지’로 활용될 때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스마트폰 미소지, 배터리 방전,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실물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이용의 편의성이 특정 계층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분실이나 명의 도용에 따른 보안 문제, 현장에서 모바일 등록증에 대한 인식 부족 등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내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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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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