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여수 시민 불안 ‘여수의 몫은 어디에 있나’

-주철현...“물리적 통합 넘어 ‘화학적 결합’ 균형 잡힌 상생 통합 강조”
-김영규...“여수의 몫,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통합은 공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수시지역사회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비전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역할과 권한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은 최근 공개 메시지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역할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산업 전환을 통합의 핵심 과제로 명문화하고, 동부권에 예산·인허가 등 실질 권한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원은 특히 ‘광주 쏠림’ 우려와 관련해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조문과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여수국가산단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화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계정 및 최소 투자 원칙 명문화 ▲교통·항만·공항·철도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을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대안은 특별법 조문에 ‘명문화’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수 시민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전남·광주 시군구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화학적 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는 광주 쏠림 우려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상생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며,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잠재력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남 동부·서부·중부권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과 함께,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활용해 전남 전역에 양질의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실행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여수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국가 비전은 이해하지만, 그 결과가 여수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여수국가산단의 구조 전환, 인구 감소, 산업 침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자칫 여수의 존재감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통합의 명분을 말하는 정치보다, 여수의 권한과 몫을 확보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여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여 이를 법과 제도로 관철 시키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책무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형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약속이 지역 간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의과대학 설립 논의 역시 국가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며 지역 내 상대적 박탈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경험은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호와 원칙만으로는 지역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과거에도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했지만, 제도와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약속이 흐려진 경우가 있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별법과 예산, 권한 배분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으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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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여수 시민 불안 ‘여수의 몫은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