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제안...여수는 기대와 경계 교차

-신산업 벨트 구상에 ‘기회’ 평가...청사 위치·기능 배분엔 촉각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안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 설립 구상이 여수 지역에서 환영과 경계가 교차하는 반응을 낳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를 산업·재정·권한의 문제로 구체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로 여수가 어떤 역할과 몫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민 의원은 최근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통합 이후 인구 100만 명 유입이 가능한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정부 부처로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을 법정교부금 형태로 명문화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여수 지역에서는 이번 제안을 국가 프로젝트급 전환의 계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수국가산단의 구조 전환, 해양·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 남해안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역에서는 여수산단의 체질 개선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드문 제안이라며 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교부금 명문화와 국세의 지방 이양 검토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원을 기대하게 한다는 평가다. 이는 산업 전환과 인구 유입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 온 요소다.

반면 현실적 경계도 뚜렷하다. 개발청의 청사 위치와 핵심 기능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과 핵심 부서가 어디에 들어서는지가 관건이며 명분만 남는 통합이 되지 않도록 여수의 역할을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여수 지역의 여론이다.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 역시 여수·순천·광양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관광, 에너지, 항만·물류, 신소재 등 특화 분야의 명확한 분담이 없을 경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부권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정한 이유는 행정통합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체감 변화는 없었다는 인식 속에서, 이번 구상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청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이 남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기 때문이다.

여수 지역에서는 이제는 여수의 몫을 문장으로 분명히 써야 할 단계라고 말하며 이번 제안에 대해 이렇게 질문한다.첫째, 개발청의 핵심 기능 중 무엇을 여수가 맡는가?둘째, 여수산단 대전환이 특별법에 명시되는가?셋째, 청년·인구 유입을 견인할 구체적 일자리 규모가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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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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