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순천 이전 지역간 대립 ‘점입가경’

-순천시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정당성 입증...조계원 의원 “가짜뉴스 퍼뜨리는 순천시 (공무원)에 강력 경고”
-여수지역 시민단체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포함한 법적 대응 예고 

여수 MBC가 이전하게 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간 대립이 ‘점입가경’에 치달아 향후 법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21 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수MBC에 특혜를 주고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전시킬 목적으로 국가정원습지센터에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무려 59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집행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문체부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 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 특별감사 와 관련 “시가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안은 없으며 문체부 특별조사 자료가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사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안에 불과하고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는 의혹도 문체부의 사전 승인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조 의원은 순천시가 ‘익명의 관계자’ 를 내세워 위법사항을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보조금법 위반’ 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천시민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일부 언론에 주장한 ‘문체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문체부가 순천시와 충분히 사전조율을 했으면 사업계획연장 승인을 했겠지요?”라는 말로 일축하며 순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는 문체부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순천시가 국가정원습지센터내에 조성 중인 여수 MBC 스튜디오 신축과 관련해, “당초 승인되지 않은 방송통신시설 신축을 위한 변경계획 요청에 대해 문체부가 불승인 조치”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순천시가 익명성에 숨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낭비한 행정을 비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언론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달함으로써 순천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순천시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법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원칙을 훼손한 것은 공영방송 이전을 목적으로 한 특혜성 행정에 해당되는 만큼, 감사원과 문체부,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를 향해서는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법 논란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천시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일류도시’에 걸맞게 삼류 행정이 아닌 ‘일류행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MBC 측에는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순천시의 위법 논란 행정과 거리를 두어 여수에 남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상생적인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범대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2월 중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3차 범시민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순천시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더불어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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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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