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화...여름철 영업 관행에 제동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 동부권 대표 피서지인 광양 백운산 계곡 일대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평상·그늘막 설치와 음식 판매 등 ‘계곡 영업 관행’에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이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병행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 백운산 동곡·어치계곡 일대는 그간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라 계곡 인접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평상, 파라솔, 간이 데크 등이 하천 구역 내 설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구간에서는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취사 공간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하천부지를 점유한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에는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과 관련한 주민 신고가 이어졌고, 광양시는 휴가철 전후 현장 점검을 통해 자진 철거 계도와 원상복구 행정명령, 일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계도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상습적인 재설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계곡 내 평상 등 구조물이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백운산 계곡처럼 하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침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양 백운산 계곡이 이번 정비 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상권 보호와 하천 공공성 회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향후 지방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 근로자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계곡인 만큼, 단속 강화에 따른 현장 갈등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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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진 기자

광양 백운산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화...여름철 영업 관행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