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강기정의 성급한 통합 선언...지방선거 일정이 시민보다 앞서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의 명분과 우려.. 왜 이렇게 서두르나 
-차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여론 공론화와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순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강기정 김영록, 두 시·도지사는 공동 선언에 이어, 이번 주부터 행정통합 실무를 맡을 추진기획단을 본격 가동한다. 목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왜 필요한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야 할 사안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합의가 먼저다. 지금은 결론을 낼 때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할 때다. 차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도민의 여론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론화와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생활·경제·교통·산업권이 사실상 하나로 엮여 있다.광주는 행정 중심, 전남은 공간과 자원을 보유한 구조 속에서 각자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통합의 찬성 논리는 중복 행정 제거로 예산 효율성 제고, 광역 단위 산업·SOC·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도권 집중에 맞선 초광역 경쟁력 강화이다.

특히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 속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하지 않으면 국비·국책사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문제는 통합의 방식과 속도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치·재정·행정 권한 재배분을 수반한다.

행정통합은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가 필수다. 때문에 졸속 추진은 위험하다. 6월 선거를 목표로 한 일정은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담기엔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적·제도적 이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통합 단체장 선출은 현직 단체장 모두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초광역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가 전략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다. 즉,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일정 중심의 속도전’이 과연 시도민의 삶과 권리를 우선한 결정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분명 미래를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의제다.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대한 행정통합은 선언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속에서 ▲권한 배분 ▲재정 구조 ▲지역 균형 ▲주민 투표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속도가 개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통합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도민이 납득하고 동의했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다.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책임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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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김영록·강기정의 성급한 통합 선언...지방선거 일정이 시민보다 앞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