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별조사서 드러난 ‘국비 난도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보조금 환수·고발’ 예고

-조계원, “문체부 조사, 빙산의 일각…전면 수사 불가피”
-여수MBC 스튜디오 신축, 무단 변경·59억 집행 

▲국가정원 습지센터 전경, 218억 원이 집중 투입된 핵심 문제 구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상당액의 국비 환수와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조사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총 390억 원(국비 195억 원 포함)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조계원 의원 국회 질의·발언 “빙산의 일각”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1일 “문체부로부터 순천시가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문 터 광장 리모델링 사업(110억 원)은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 보조금이 불법 집행됐고, 전체 사업비의 55.9%인 218억 원 이상이 투입된 국가정원 습지센터 사업에서는 핵심 사업 내용이 승인 없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는 국가정원 습지센터 내 ‘스튜디오 신축’ 사업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약 59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이웃 도시 공영방송인 여수MBC 이전을 전제로 추진돼 왔으며, 그간 특혜 의혹과 보조금법 위반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2025년 12월 24일 스튜디오 증축, 사업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사업변경계획을 ‘불승인’ 처리하며 순천시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순천시는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 명목으로 관급자재  구입비를 책정해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동물원 이설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최종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환수·제재금 부과·관련자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의원은 “제한된 특별조사만으로도 다수의 불법 사례가 드러났다”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즉각 개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노관규 시장 및 관련 공무원 형사 고발을 문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불법적 특혜가 확인된 상황에서 여수MBC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전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문체부는 2015년 장흥군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 집행을 이유로 환수·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군수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 같은 선례와 이번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감사원 감사,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감사와 수사에서는 예산 증액 과정에서 김건희 씨 개입 의혹, 사업계획 변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여부, 정원박람회 총감독 위촉 및 25억 증액 경위,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337억 원 위탁 과정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 된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최향란 기자

문체부 특별조사서 드러난 ‘국비 난도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보조금 환수·고발’